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 11. 15.

서울대학교총장

인

◎ 서울대학교 규칙 제2477호

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

서울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및「동법 통합고시」”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으로 하고,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제2조(종전의 제3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라 함은”은 “란”으로 한다.

제4조와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처장, 환경안전원장,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 또는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이 지명하는 1명

2.「서울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제6조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책임자

3. 생물연구 및 생물안전 관련 지식을 갖춘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물학 또는 농학 관련 본교 교수

2. 의사·치과의사·약사·수의사 면허가 있는 본교 교수

3.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사

4. 의료자문 등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조언할 수 있는 의료관리자

⑤ 제4조제3항제3호의 위원과 제4조제3항제1호에서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교 내에서 수행되는 연구, 실험, 시험 또는 교육에서의 생물자원 연구의 위해성 및 과학적 타당성의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생물 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대학교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서울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제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 발의한다.

1. 서울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생물안전관리 관련 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중대한 생물안전 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물안전관리에 관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10조를 삭제하고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심의 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중 “사고가 있을 때에”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고, “책임연구자”를 “연구실안전책임자”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연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승인의 취소 등) ① 위원장은 승인된 연구 계획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교내 구성원의 건강 및 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구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 중지 또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1조와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제12조(자문 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3조 중 “수행함에 있어서”를 “수행하면서”로 하고, “도용하여서는”을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본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중 “전문위원 임용 등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를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로 한다.

부  칙 <제2477호, 2023. 11.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비 고
제2조(적용범위) 생물자원의 위해성 평가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및「동법 통합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생물자원의 위해성 평가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항 순서 변경 ※감염병예방법 추가 및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병원체로 알려진 감염성 물질(미생물, 프리온 등)을 말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라 함은 다음 각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 나. (생략) 3. “위해성 평가”라 함은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연구에 대하여 인체 및 환경 위해 가능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자원”이란 유전자변형생물체 및 병원체를 함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혹은 병원체로 알려진 감염성 물질(미생물, 프리온 등)을 말한다. 2.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 나. (생략) 3. “위해성 평가”란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연구에 대하여 인체 및 환경 위해 가능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항 순서 변경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자구수정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연구부처장과 환경안전원장,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 또는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이 지명하는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교 교수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단, 미생물 전공자를 1인 이상 포함하여야한다. 1. 생물학 또는 농학 관련 본교 교수 2. 의사·치과의사·약사·수의사 면허가 있는 본교 교수 3.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사 <신 설> ④ 위원회는 생물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생물안전관리책임자와 의료관리자를 둔다. <신 설>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처장, 환경안전원장,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 또는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이 지명하는 1명 2. ｢서울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6조에 따른 생물안전관리책임자 3. 생물연구 및 생물안전 관련 지식을 갖춘 교내외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3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물학 또는 농학 관련 본교 교수 2. 의사·치과의사·약사·수의사 면허가 있는 본교 교수 3.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외부인사 4. 의료자문 등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조언할 수 있는 의료관리자 <삭 제> ⑤ 제4조제3항제3호의 위원과 제4조제3항제1호에서 실험동물자원관리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정비 ※평창캠퍼스, 보대원, 융대원 등 향후 생물 안전 확보를 위한 자문 및 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 추가 필요에 따라 증원 ※자구수정 ※현행 제4조 제1항을 제4조제3항제1호로 이동 ※현행 제4조제4항을 제4조제3항제2호와 제4조제4항제4호로 분리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의 전문 분야 명시 ※조항번호 및 자구수정 ※위원의 자격 구체화 ※현행 제4조제4항을 제4조제3항제2호와 제4조제4항제4호로 분리 ※위원 임기 명시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3.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생물안전등급-3 실험 시설의 운영 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타 서울대학교 내 생물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위원회는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위탁하여 관련 업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2. (생략) <삭 제> 3.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설치 및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서울대학교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 발의한다. 1. 서울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생물안전관리 관련 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중대한 생물안전 사고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물안전관리에 관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삭 제>	※생물안전관리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소관이므로 삭제 ※호 번호 수정, “설치”도 심의대상에 추가 ※호 번호 수정 및 자구 수정 ※생물안전위원회가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 안건을 발의하도록 함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 발의하는 사항을 명시 ※제12조로 이동
<신 설> <신 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심의 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현행 제7조제4항을 제6조제1항으로 이동 ※위원의 회피 사항 추가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책임연구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책임연구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생략)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생물자원 연구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실안전책임자 및 연구의뢰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연구실안전책임자나 연구의뢰자가 위원회의 위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해당 연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조항번호 수정 ※자구수정 ※서울대학교 안전환경관리규정 제3조제4항 연구실안전책임자와 용어 통일
제7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시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 설>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회의)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생략) <삭 제>	※조항번호 수정 ※자구수정하여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관련 조항 정비 ※현행 제7조제4항을 제6조제1항으로 이동
제8조(심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심의결과를 연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9조(심의)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연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항번호 수정 ※자구수정
제9조(승인의 취소) 위원장은 승인한 연구 계획서가 교내 구성원의 건강 및 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하고 연구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승인의 취소 등) ① 위원장은 승인된 연구 계획서가 사실과 다르거나 교내 구성원의 건강 및 환경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연구자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 중지 또는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조항번호 수정 ※자구수정 ※심의를 받지 않는 사례로 인해 생물안전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해당 내용 추가
제1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 간사와 생물안전관리실무자의 역할을 한다.	<삭 제> <삭 제>	※환경안전원에서 실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을 별도로 두지 않음
<신 설> <신 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신 설>	제12조(자문 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현행 제5조제2항을 제12조로 이동
제11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비밀유지)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항번호 수정 ※자구수정
제12조(심의경비 부담 및 경비지원) ① (생략) ② 본교는 전문위원의 보수를 포함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심의경비 부담 및 경비지원) ① (생략) ② 본교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항번호 수정 ※전문위원을 두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
제13조(운영세칙) 전문위원 임용 등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조항번호 수정 ※전문위원을 두지 않으므로 관련 내용 삭제
	부 칙(제2477호, 2023.11.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하위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개정에 따른 주요사항 반영

｢서울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정규정(안)의 내용 반영

□ 주요내용

상위 법령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추가(제3조)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 정비(제4조)

-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자격 요건 정비

- 위원 구성을 15명 이내에서 5명을 증원하여 20명 이내의 위원 구성

｢서울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정에 따라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와 생물안전위원회 간 역할 구분 및 관계 설정(제5조)

위원의 제척·회피에 관한 규정 신설(제6조)

연구활동종사자가 생물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생물안전위원회는 해당 연구의 중지 및 시정조치를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 요청하도록 신설(제10조제2항)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제11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도록 함(제12조)